바이든-시진핑 의도치 않는 충돌..美 "대만 합의 지켜야" vs 中 "반드시 통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군이 대만을 도와줘야 할까.’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올해 7월 미국인 2086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질문을 하자, 응답자의 52%가 미군의 대만 지원을 지지했다. 2015년 같은 문항 응답(2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 전·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 기술, 통상, 인권, 안보 등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 중 가장 민감한 부문이 대만이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평가된다. 미·중 간 예상치 못한 일촉즉발의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점이기도 하다.
특히 10월 들어 대만해협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국경절 연휴 초반인 10월 1~4일 군용기 총 149대를 출동시켜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또 대만 건국기념일(10월 10일·쌍십절)에도 전투기 3대로 대만해협을 넘나들며 무력시위했다. 중국은 푸젠성 남부 해안기지를 점령하는 중국군 실전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또한 대만을 겨냥한 도발이다.
이에 맞서 미국·영국·일본은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집결해 대응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중국 정부에 대한 집단적인 정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국미션센터’도 창설했다. 미국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적어도 1년 동안 비밀리에 대만군을 지원하고 소형 보트 훈련도 공동으로 전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흘러나왔다. 미국은 대만에 전투기, 전차, 미사일 등 군사적 지원을 늘려가면서 대만의 요새화를 돕고 있다. 이처럼 미·중은 대만 주권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9월 전화 통화에서 “경쟁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최고위급 소통 채널은 열어놓고 대만해협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과의 밀착도를 높여가며 중국에 대한 대화와 압력을 병행한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과 맺은 기존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는 대신 대만의 안전보장 조항을 담아 신설된 미국 국내법이다. 이런 미국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을 향해 “대만인이 압력에 굴할 것이라는 환상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대만은 대중관계에 있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
시 주석은 대만과의 양안 문제에 대해 강경하다.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생각도 변함없다. 대만의 유엔 가입도 반대한다. 시 주석은 10월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다만 “평화적 방식의 조국 통일은 대만을 포함한 중화민족 전체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무력 사용 언급을 자제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후라고 지목한다. 러시아가 2014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장악한 것처럼 중국도 대만을 향해 무력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국방장관)은 “군인이 되고 40년 동안 지금이 가장 엄중한 시기”라면서 중국이 2025년에는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할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0호 (2021.10.20~2021.10.2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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