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계속 벨 누른 20대 남성..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에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전날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한밤중에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21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가량 지난 뒤 B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범칙금 8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날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 오천원권 4장 넣은 친구, 뒤늦게 실수라는데 맞나요?" - 아시아경제
- "불륜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납득불가 아내의 해명 - 아시아경제
- "가장 맛있을 때 먹일려고"…딸 직장에 방어회 썰어온 아버지 '감동' - 아시아경제
- '역시 K직장인'…"시내버스 파업하자 히치하이킹해 출근" - 아시아경제
- "190억 뽑아갔다"…돈 퍼주는 '횡재 ATM'에 몰려간 사람들 - 아시아경제
- "야, 너 신분증 꺼내봐"…자유통일당 후보, 외국인 불법 체포 논란 - 아시아경제
- "비싼 어묵으로 해서 비싼거야"…'어묵꼬치 2개 만원' 군항제 바가지 요금 뭇매 - 아시아경제
- "밥먹자는 집주인, 거절하니 나가라더라"…여성유튜버, 호주 '워홀' 체험기 - 아시아경제
- "남중생들, 초등생 딸에게 음란물 전송"…격앙된 부모 "어떻게 해야 하나" - 아시아경제
- "내 스타일이야 소개시켜줘"…모친상 조문온 친구, 상주에 소개팅 생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