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건보료 인상 요인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이 지난 6월 서울시 마포대로 공덕에서 충정로 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고객센터의 운영 방식을 소속기관을 설립해 직접수행 방식으로 바꾼 데 대한 일부의 사실과 다른 의혹에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서는 현재 외주업체 정규직인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별도의 공단 내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을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후 소속기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고,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건보공단이 결국 노동조합의 '떼쓰기'를 들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소속기관 변경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이 대폭 늘면서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은 "소속기관으로 변경해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원과 예산(도급비)을 그대로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직원 규모 1633명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예산 역시 현재 도급비 626억6000만원과 관리운영비 160억원을 합친 786억6000만원과 같은 규모가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불공정 사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보공단은 "공단의 정규직 채용은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으로 고객센터 업무를 맡는 상담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공단의 정규직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중 고객센터 상담원 업무를 희망하는 이들은 없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상담직을 원하는 분은 소속기관인 고객센터의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며 "소속기관 때문에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떼쓰기'를 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단은 사회적 합의임을 강조했다. 공단 측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고객센터지부가 공단에 '직고용'을 요구하며 3차례의 파업을 벌였지만 이는 "사무논의협의회 결정만 지연됐을 뿐"이라며 "파업은 협의회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채용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성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노사전)'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