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자후] 성난 '겜심'에도 조용했던 국감.. 게임사들, 몰래 웃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21일에 종료됐다. 올해 여러 게임 관련 논란이 있었기에, 그 문제들이 증인 참고인 등을 통해 다뤄지리라 여겨졌다. 특히 올해 초 문제의 게임들을 대상으로 한 트럭 시위가 있었고, 소위 ‘리니지라이크’라는 신조어를 낳은 확률형아이템 비즈니스 모델(BM)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조용히 끝났다. 확률형아이템 BM 질의나 게임 이용자 관련 질의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밸브사가 제작한 ‘하프라이프: 알릭스’VR을 직접 시연하며 국산 게임의 과도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적한 우리 의원실(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 정도가 주목을 끌었을 뿐이다. 증인·참고인에 있어서도 그렇다.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과 우리 의원실이 신청한 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이 가까스로 채택됐을 뿐이다.

게임사 대표 가운데 누구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당초 여러 의원실에서 적지 않은 수의 게임사 대표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서 어느 한 쪽이 동의하지 않아 빠졌을 수도 있고, 신청했던 의원실에서 어떤 이유로 증인에서 철회했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한가지 결과다.

여러 게임 이슈들에 대해 게임사 대표가 직접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면 성난 게이머들 민심이 조금은 가라앉았으리라. 들리는 소문으로는 게임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게임사가 웃는 동안 게이머는 더욱 분노할 뿐이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질의하고, 게임사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만 잘된 국감이라는 뜻은 아니다. 메타버스나 블록체임 게임물 문제, 장애인 게임 이용 접근권 등 좋은 질의들이 있었다. 우리 의원실이 과거 국감에서 지적했던 e스포츠의 정식 스포츠화 문제, 활용도 낮은 게임국가기술자격증 문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문제를 다른 의원들이 다시 질의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었다. 다만, 올해는 게이머들 권익에 관심이 커지고, 게임 이용자들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린 시점이다. 지금처럼 ‘물 들어왔을 때 노젓기’를 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다.

요즘 종종 게임이용자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올해 초 게이머들의 집단화된 울림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변화로까지 이어진 것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그런 단체가 있었다면 올해 국정감사도 다르지 않았을까. 게임사들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다. 게임협회처럼 게이머들도 권익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번 국감에 대한 소회는 다소 씁쓸하다.

이도경 (이상헌 의원실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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