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국감' 수난시대..'페이퍼 컴퍼니' 편법 우수수

지난해 국감, 벌떼 입찰로 지적 받아
올해 국감, 페이퍼 컴퍼니로 또 논란
편법 토지 확보, 결국은 수분양자 피해

신동근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대곡지역 현수막 사진.  신동근 의원 국감 자료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호반건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벌떼 입찰’로 1년전 지적을 받은 호반건설은 올해도 페이퍼 컴퍼니 문제로 다시 질타의 대상이 됐다.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편법 토지확보는 분양가 상승을 통해 주민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감에서 호반건설의 페이퍼 컴퍼니 문제가 불거진 곳은 인천 서구 대곡3구역이다. 대곡3구역은 2013년 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곳으로 주민들의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이다. 총 137만㎡ 규모로 알려져 개발이 이뤄지면 신도시급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대곡3구역의 호반건설 페이퍼 컴퍼니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신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이 페이퍼 컴퍼니인 골든개발을 내세워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20년 검단 신도시 주변 분양가가 오르면서 골든개발이라는 SPC가 (대곡3구역)에 개입하고 들어왔다”며 “지역 출신의 기존 개발업자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골든개발이) 돈(토지 보상금)을 더 쳐주겠다고 하자 토지주들도 싫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주와 계약만 체결해 놓고 계약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만 일으키고 개발만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골든개발의 실체가 대형 건설사인 호반건설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목했다. 그는 “골든개발을 살펴보니 임원 2명이 호반건설 직원이었다”며 “호반건설이 실주인이고 (골든개발은) 껍데기”였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대기업인 호반건설이 남이 실컷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을 뺏으려 들어온 것”이라며 “그렇게 들어왔으면 개발을 잘했어야 하는데 계약금도 안줘 사업이 지연됐다”고 질타했다.  

신동근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골든개발의 계약금 지급 지연 안내문. 안내문에는 관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신동근 의원 국감 자료

호반건설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개발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 간 호반건설의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님에도 호반 측에 낙찰 받은 공공택지를 전매한 법인이 총 11곳(전매택지 6300억원 규모‧분양가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입찰에 추첨제가 도입된 이유는 중소건설사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대기업에 사업이 치중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취지다. 하지만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을 통해 제도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매한 법인의 주요 임원들이 호반건설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지적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불러왔다. 

업계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편법행위가 개발 토지 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결국 분양가에 반영돼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호반건설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토지확보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신 의원은 “호반건설이 10년만에 10위권 업체로 성장하는데 는 물불가리지 않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한하기에는)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이에 “호반건설을 포함해 벌떼 입찰 부분애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현장에서 이러한 행위가 고쳐질 수 있도록 LH 등 공공에서 개발하는 택지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