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한국, 北 SLBM 방어 못해"..국내 전문가들도 "우려"

미 본토 도달 능력 확보.. 사드 무위
레이더망도 문제.. 정부 대책 비판
서욱 "아직 초보 단계.. 요격 가능"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리 군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방어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반도에 구축된 방어체계로는 북한의 SLBM을 대응하는 게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SLBM이 초기 단계여서 요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높음’(high)으로 평가했다. 이는 헤리티지재단이 평가한 위협 척도 다섯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쓴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현재 SLBM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120도 시야로 제한돼 있어 동해나 서해로부터의 SLBM을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구축함에 배치된 SM-2 (대공)미사일은 대함 미사일만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능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거론하며 “그런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결합해 미 본토를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며 “북한은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ICBM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북한 SLBM에 우려를 표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1일 “사드의 탐지 각도(120도) 아래로 내려오면 SLBM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울릉도 남쪽으로 내려와 쏘면 막을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북한이 쏜 SLBM은 고도 약 60㎞, 사거리 약 590㎞로 파악돼 독도 인근에서 발사한다면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남측의 레이더망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2016년 8월 북한이 첫 SLBM(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때 동해 쪽 공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동쪽과 남쪽에 레이더망을 구축하려 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무력화할 요격미사일을 확충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책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신인균 대표는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이지스함에 탑재하려는 SM-6는 최고속도가 마하(음속) 3.5에 불과해 이보다 훨씬 빠른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우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만 해도 우리 군은 속도가 마하 3이라며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1차 시험발사였고 최종개발 때까지 고도, 속도, 사거리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북한의 1차 시험발사만 갖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사탄과 발사 플랫폼의 안정성, 발사 이후 잠수함 운용 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북한 SLBM은) 아직 초보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요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우리 SLBM 기술은 북한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선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김성훈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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