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례시출범준비단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필요"..자치분권위원회 방문

경남 창원시 특례시출범준비단이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조속한 특례사무 이양심사를 건의했다.[이미지출처=창원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 특례시출범준비단이 21일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공식 출범에 맞추어 실질적 특례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준비단은 "2022년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는 그 규모에 걸맞은 특례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단 지난 7월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4개 특례시에서 건의한 사무를 검토하고, 관련 부"처 의견조회와 함께 자치분권위원회로 보내 조속한 이양 심사를 요청 중이다.

준비단은 "3개월도 남지 않은 특례시 공식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조속한 특례사무 심사를 통한 특례권한 부여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권한 이양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준비단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방문해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권한 확보 관련 업무를 논의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특례사무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서 권한 이양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특례시에 부합되는 권한이라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한 이양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