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이주열 "물가 2% 상회 불가피"..금리인상 거듭 예고

21일 기재위 종합감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2%를 상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염려되더라도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혀, 내달 1%까지의 금리 인상을 거듭 시사했다.

이주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 물가안정목표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총재는 기재위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가안정목표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질문하자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고유 책무이지만, 금융안정을 봐야 하고 무엇보다 경기상황을 도외시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 2%가 목표인데 이것이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년도 목표는 아니다”며 “중기 시계에서 2% 수렴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이니 한 두 해 위 아래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류성걸 국민의 힘 의원은 폭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류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준금리를 0.5%로 맞추기 이전 219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생겼는데 이는 금융위의 책임인가 금감원인가, 한은인가, 기재부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없고, 모두 같이 다 책임을 져야한다”며 “책임을 지는 수단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융불균형 위험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부터 금융불균형 자료를 내고 브리핑까지 하며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경제주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알리는 것 자체가 준비하고 경고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취약계층 상환 부담에도 기준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은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상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나 통화정책은 그렇게 (금리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을 활용해 특별 배려, 지원을 하는 방향이 맞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 여러 악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주식·외환·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파급력이 증폭되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연준(Fed) 정책 변화 기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조기 가시화로 달러화 강세가 가장 컸으나,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양호해 경제상황 때문에 약세가 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