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금융당국도 대장동의 늪..가계부채 등 현안 뒷전

종합감사일까지 여야 신경전
금융권 증인 신청 끝내 무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결국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얼룩졌다. 올해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일까지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증인 출석은 전면 무산됐다.

블랙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사업이 쟁점을 빨아들이면서, 정작 금융권에 중요한 가계부채나 가상자산 거래소 존폐 여부 등의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의 종합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용한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익명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강민국 의원은 화천대유에 사업 초기 자금을 댄 투자컨설팅사 킨앤파트너스와 SK그룹 임원 사이의 연관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누구를 믿고 투자한 것인지,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 있는 것인지 금융위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은행과 참여자가 결정할 것이며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발언을 들었다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공방이 계속되자 여야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만이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거액이 흘러갔는지 알고 나면 더 이상의 정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여야 샅바싸움에 헛심 공방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은 이번 국감 내내 지속돼 왔다. 특히 지난 6일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이른바 '50억 클럽'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당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근거했다며 "50억원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무위 종합 국감을 앞두고 금융권 증인 채택은 물거품이 됐다. 정무위 여야 간사가 종합 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대장동 논란에 힘을 빼는 사이 합의 타이밍을 놓치면서다.

금융권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최근 불거진 펀드 손실 사태 등을 추궁하기 위해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경영진을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막상 국감이 시작되자 여야는 금융권 인사가 아닌,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결국 금융 현안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질의에 힘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끝내 대장동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꼴이 됐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 문제도 거의 다뤄지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지난 달 24일까지 실명계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청을 하라고 못 박았고, 그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 60여곳 가운데 4개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대선과 맞물린 대장동 개발 의혹이 올해 국감 전체의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정무위에서조차 해당 이슈가 불거지면서 금융 관련 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