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산하기관 기금 의존하는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공헌기금 고갈로 지난 8월3일 이후 일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진성준 의원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공헌기금 고갈로 지난 8월3일 이후 일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은 국토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부터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비주택거주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보증금(50만원), 이주비(20만원)·생필품(20만원) 등의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보증금 5567명, 이사비 2864명, 생필품비 3481명 등 총 1만1912명에게 총 38억원의 이주비를 지원해 왔다.

문제는 이 사업을 예산 확보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의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각출해서 진행 중이란 점이다.

그 결과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이주 수요 급증으로 기금이 조기에 고갈되면서 사업이 지난 8월에 중단되고 말았다.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부금이 줄거나 수요가 폭증할 경우 기금의 고갈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9년 12월~2020년 2월까지 국토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응답가구의 72%(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 등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의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가 높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로 기금이 고갈됐으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연내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공헌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을 위하 예산 확보에 나서기보다 산하기관 압박을 강화해 쌈지돈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현재의 사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단 뜻이라고 진 의원은 꼬집었다.

진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밀집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이 시급하다"며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