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배현진 "문화재청, 유네스코 '장릉' 허위 보고..국감선 위증"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논란이 된 김포 장릉 아파트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논란이 된 김포 장릉 아파트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김현모 문화재청 청장의 위증 문제도 언급됐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외부 색채를 사당 색과 비슷하게 변경하겠다거나 벽에 장릉에 있는 비석 돌 문양을 넣겠다는 등 수준 낮은 대책만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선안을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겠냐"며 "문화재청은 책임만 면피하려 했지 이 외에 딱히 대안이 없다"고 했다.

김현모 문화재청 청장은 "저희 입장에서도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희 나름대로 대응방안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가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허위 보고 논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인근에 불법 건축행위가 있는 지에 대한 항목에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했다. 김 청장은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실무진이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문화재청 실무자와의 통화 녹음본을 재생하며 김 청장이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며 파고들었다. 녹음본에선 "제가 현재 통계자료나 사무실에 갖고 있는 자료 바탕으로 제가 다 쓴 것"이라며 "보셨다시피 제가 맘대로 쓴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라는 실무진의 발언이 담겼다.

배 의원은 "유네스코 공식 보고를 주무관 한 명에 맡겨버리고 담당 사무관, 실·국장, 문화재청장까지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은 것"이라며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국감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저희 잘못이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배현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고, 위증을 한 김현모 문화재청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