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스토킹 오늘부터 중범죄..최대 5년이하 징역

입력 2021. 10. 21. 15: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오종택 기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이 오늘(21일)부터 중범죄로 간주해 체포, 구속,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반복하고 흉기 등을 휴대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하는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등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을 주는 하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로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로 유치도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다행이라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드디어 범죄로 인정되네요.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길.” “정말 잘 바꿨다. 지금까지 스토킹에 고통받고 죽어 나간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중범죄로 인정돼 다행이다. 제대로 엄벌하고 피해자들 보호하길.”

그동안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분류됐던 것에 분노를 표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이 많은데 그동안 경범죄였다고? 그리고 최대 5년도 너무 가벼운 형량이다.” “5년 이하라 해 봐야 지금 처벌 수위랑 비슷할까 걱정이다. 10년 이상으로 해도 됐을 것 같다.”

스토킹 처벌법을 시작으로 다른 범죄들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토킹도 엄벌해야겠지만 이걸 시작으로 다른 범죄들도 처벌이 세졌으면 좋겠다. 모든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니 재범률이 높고 근절이 되지 않는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요. 이번 스토킹 처벌법을 시작으로 점점 처벌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다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놔도
"판사들이 제대로 적용 안 하면 다 필요 없음. 제대로 적용하길."

ID '가을'

■ #네이버



살인까지 일어나는데
"그동안 경범죄라니?? 법이 바뀌어야 할 항목이 너무 많다. 이걸 계기로 다 새롭게 정비되길."

ID 'knjk****'

■ #네이버



형량을 좀 더 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거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 아님? 3년 이하라는 것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냐? 왜 3년이지 10년 이하로 해라."

ID 'keum****'

■ #다음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ID '구서영'

■ #다음



집착이 심한 인간들은
"진짜 병이다 병. 애먼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ID 'T_사나연_W'

■ #네이버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요.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이 폭력인 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스토킹 처벌법이 이걸 시작으로 점점 처벌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ID 'way0****'

이소헌 인턴기자

■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커뮤니티 HOT 이슈는...

1. 인스티즈 〈방송중에 토한 연예인.gif〉

2. 네이트판 〈조금 무서운 내 동생 애착인형〉

3. 더쿠 〈넷플릭스 역대 TV 시리즈 인기 순위.jpg〉

4. 오늘의유머 〈X자를 그리는 방법〉

5. 웃긴대학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증거.jpg〉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