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사라진 거리..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한 한국 모습"
"자동차는 전자 제품으로 바뀌고 거리에서는 주유소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정유 산업이란 단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연구원(KEI·원장 윤제용)이 주관한 'NRC 탄소중립연구단 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탄소 중립을 달성한 2050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그려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탄소중립 연구단 연구 성과 발표
그는 "미래 산업은 하얀 도화지에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것"이라며 "한국은 다양한 산업에 기초하고 있고, 주력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이 산업 전략을 제대로 마련해 추진한다면 대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은 "미래의 교통은 한마디로 전기화, 즉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국내에서는 연간 150만 대 차량이 신규 등록되는데, 모두가 전기차로 보급된다면 빠른 시간 내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써는 국내에서 연간 1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오 원장은 "국제 동향으로 보면 전기차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2025년까지만 가능할 전망인데, 정부가 나서서 그때까지 전기차는 물론 충전 인프라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전환, 편익 더 많아
황 원장은 "전환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과 노동, 복지 정책을 연계해 단기간 지원하는 실업 급여 대신 비교적 긴 시간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투자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투자에 따른 편익도 있다"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린 뉴딜을 하는 이유도 투자보다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일부 비판적인 주장에 반박했다.
임 원장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있을 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분석했는데, 900조 원을 투자했을 때 편익은 1800조 원으로 추산됐다"며 "앞으로 비용-편익을 자세하게 분석한다면 탄소중립으로 더 큰 편익을 거둘 것이란 계산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재계에서는 감축 목표가 너무 높다고 반발하지만, 국제 사회 흐름으로 봐서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전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윤제용 한국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출범한 NRC 탄소중립연구단이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한 세미나 결과를 담은 것"이라며 "NRC 소속 2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이상엽 KEI 선임연구위원이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연구성과를 요약해 발표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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