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역대정부 중 최고 수준"

서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서 공급한 주택 물량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 적지 않으며, 오히려 아파트 공급량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1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은 인허가 기준 28만2000가구, 착공 기준 27만3000가구, 준공 기준 28만100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물량은 노무현 정부(인허가 23만5000가구, 착공 18만1000가구, 준공 16만6000가구)와 이명박 정부(인허가 24만9000가구, 착공 15만5000가구, 준공 19만1000가구) 때보다 많은 수준이라는 게 강 의원이 설명이다. 또 인허가 29만6000가구, 착공 28만 가구, 준공 20만6000가구였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인허가·착공 물량은 적지만 준공물량은 많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좁혔을 때,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급 물량은 모두 직전 3개 정부의 공급 수준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20만 가구, 준공 20만1000가구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16만 가구, 준공 14만6000가구), 이명박 정부(인허가 17만7000가구, 착공 8만9000가구, 준공 13만4000가구), 박근혜 정부(인허가 18만9000가구, 착공 17만7000가구, 준공 11만1000가구) 기록보다 많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또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면적은 5373만㎡로, 노무현 정부 4075만㎡, 이명박 정부 3093만㎡, 박근혜 정부 297만㎡에 비해 넓었다. 올해 발표한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택지 지정을 추진 중인 신규택지가 전국에 3811만㎡, 수도권 2957㎡에 달해 지정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물량은 역대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라면서도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공급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다. 정부가 지속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