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검토 중"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적용 시점으로 언급한 ‘11월 9일’보다 일주일 정도 당겨진 시점이다.

권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르면 23일쯤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달성하고 9일 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위드 코로나 실행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주 만에 정책 과제를 도출하겠다는 건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니냐”며 “영국도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쳤는데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한다. 우리도 부작용이나 사회적 반발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재택 치료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1517명에서 보름 뒤 3049명으로 두배가 됐다”며 “재택치료 세부안에 따르면 지자체에 다 책임을 맡겨놨는데 역량이 충분히 되겠냐.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전문가들과 재택치료 관련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준비 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질병관리청장을 TF 팀장으로 복지부와 그간 쭉 준비 작업을 해왔다”며 공개되지 않은 물밑 준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고(故) 정유엽(사망당시 18살)군 아버지 정성재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정부의) 유감 표명을 들었다. 이 소리 한번 듣기가 이렇게 힘들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정씨는 진상규명과 의료 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3월 당시 고3이던 정군은 마스크를 사려고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동네 약국 7곳을 돌아다녔다. 마스크 공급이 달려 정부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할 때다. 이후 정군은 고열과 두통에 시달렸다. 이틀 뒤 체온이 39도까지 오르자 병원내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시간이 늦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만에 숨졌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