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26일 발표할 듯(종합)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치솟은 유가에 따른 민생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오는 26일 예정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인하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초과한 상황이어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기준 초과세수는 약 55조7000억원이다.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6개월 간 15%·4개월 간 7% 등 총 10개월 동안 적용, 이에 따른 세수감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이었다. 연간 유류세 규모는 약 28조원 안팎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인 만큼 10~30% 사이에서 인하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0.52달러(0.63%) 상승한 배럴당 82.9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2014년 10월 이후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83달러에 육박한 데 이어 원달러 환율까지 뛰면서 국내에서 체감하는 유가부담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공시정보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평균 서울 휘발유값은 전일보다 5.21원 오른 1813.83원(리터 당)를 기록해 역시 7년 만 최고치를 찍었다. 그렇잖아도 쌀, 삼겹살, 계란 등 식료품 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뛰어 당장 민생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유가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 부총리도 유가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