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5G, 개선 약속만 3년째..내년엔 품질 좀 나아질까(종합)

비싸고 안 터지고..올해도 과방위 국감 단골손님 등극
가입자 2천만 가는데 논란 여전..이통3사 "개선하겠다"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상용화 3년차에 접어든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미흡한 품질로 여전히 매를 맞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5G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연내 가입자 2000만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커버리지 확대 속도를 높이고 요금제를 낮춰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업 증인으로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과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 이동통신 3사 네트워크 사업부문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5G 전국망 구축 속도가 늦고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음영 지역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비싼 5G 요금제를 내면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부사장은 “5G 품질 개선 관련 이통 3사가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와 힘을 합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사장도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쳐 죄송스럽다”며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구축해가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지속 개선되고는 있지만 더욱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고가 5G 요금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4월부터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기가바이트(GB)인데 이통 3사 요금제 중 근접한 게 하나도 없다”며 “매월 20~30GB 사용하는 소비자는 선택할 요금제가 없어서 비싼 요금제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자세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소비자의 요구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고민 중”이라고 답했고 KT는 “요금제 구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고려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도 “관련 내부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반복되는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통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 불공정행위가 반복되고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통 3사는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통 3사는 “불법행위 근절 관련 정부에서 크게 제시하는 법령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유통망 일탈 행위가 없도록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0배 빠른 5G’를 실현하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장비 구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국내 상용화 시점인 지난 2019년 4월 당시 5G가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낸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대 속도임이 밝혀졌다. 20배 빠른 5G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8㎓ 주파수 대역 장비 구축이 필수인데,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해 사실상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통 3사가 현재까지 구축한 28㎓ 장비가 총 161대인데 추가로 몇 개를 더 구축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강 부사장은 “연말까지 28㎓ 관련 내부 담당 조직을 구성 기업간거래(B2B)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연말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지하철 백홀에 활용하도록 강화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알뜰폰의 이통 3사 자회사 쏠림 현상으로 중소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당초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윤영찬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 3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부사장은 “국회 등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인 논의가 철수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부사장은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며 상생하는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전무도 “중소 회사와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대표는 5G 요금제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5G 요금제 인가를 받을 때 사용량이 (LTE 대비)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GB 당 단가는 롱텀에볼루션(LTE)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SK텔레콤은 5G 서비스를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인데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물었다.

유 대표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5G 요금제와 커버리지에 대해 약관 등에 고지했고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개선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