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탄소중립 '과속' 우려에..산업장관 "연내 산업·에너지 분야 실천전략 수립"

산중위 국감서 김정재 의원 질의에 답해
"탄소중립 16개 기술 분야 예타 준비 중"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 "연내 산업,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의결되며 산업계와 전문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4.17%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2050 탄소중립을 (과거부터) 50~60년간 목표를 설정했는데 우리는 30년 만에 해야 한다. 마라톤 선수에게 2시간 풀코스를 1시간 만에 쓰라는 격이다. 쓰러지는 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산업계"라며 "산업계의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할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부와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앞으로 좀 더 산업 전환이라든지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선 6조원 수준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6개의 세부 꼭지가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 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탄소중립이 가야 할 길이라면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유럽 10개국은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고 미국·영국도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도 원전 24기가 있고 2기 정도는 단기적으로 늘었다가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 줄여나가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이) 돼 있다"며 "2050년에도 9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2030년에도 18기가 가동해서 (탄소중립에서) 원전이 상당 수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