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쌀 가격 안정을 위한 30만 톤 시장격리 촉구

통계청, 쌀 과잉 생산량 약 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올해 쌀 생산량 9.1% 증가 전망에 일부 산지에선 이미 10% 폭락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 아시아경제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함에 따라 쌀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적 시작격리를 촉구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상 상황이 좋았고 농식품부의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쌀 재배면적도 6000㏊가량 증가한 결과, 약 382만t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쌀 생산량 351만t과 비교할 때, 약 30만t이 과잉생산 되면서 쌀가격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의 13.6％를 생산하는 해남의 경우, 지난해 40㎏ 조곡이 7만원 선에 거래됐으나, 올해 10월 초 기준, 최대 10％가량 폭락한 6만3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되는 11월 중순에서야 수급 상황을 판단하고 시장격리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9.1％의 생산량 증가와 수확기 가격도 10％가량 떨어진 지역도 존재하는 만큼, 농식품부가 시장격리를 위한 개입요건을 이미 갖춘 셈이다.

더구나, 수확기 기상 상황으로 인해, 통계청이 발표한 9.1％ 생산량 증가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해 통계치의 전망치와 실제 수확량 간의 오차 3.3％를 고려해도, 이미 시장격리 요건을 갖췄다.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시장개입 의지를 조속히 밝히지 않으면, 올해 반짝 회복했던 쌀가격이 또다시 폭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kh04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