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이통3사 "연내 28㎓ 기지국 구축 목표 달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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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명 '진짜 5G'로 불리는 28㎓ 5G 기지국의 의무 구축 기한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이동통신 3사에 올해까지 할당된 28㎓ 기지국 구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은 “어렵다”고 답했고,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에 불과해 의무 구축 이행률 0.3%에 그쳤다.

28㎓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콘트리트 투과율이 낮아 도심에서는 활용성 자체도 떨어진다. 앞서 정부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했던 28㎓의 전국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통신사들은 전국망 구축 대신, 산단 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등 B2B 활용을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B2B 사업모델조차 성숙되지 않은 단계로 파악된다.

이날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28㎓ 기지국 구축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에 따라 6200억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렇게 투자금액이 몰수되면 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연내 목표 달성 계획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은 “연말까지 28㎓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 내부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업간거래(B2B)로 사용처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연결망) 강화와 지속적으로 해오던 B2B 사업장에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켜달라고 한 것들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은 “5G 28㎓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선 통신3사가 유사한 환경일 것”이라며 “사업모델을 B2B쪽에서 최대한 찾고 정부의 아이디어도 참고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답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