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도 부동산은 못 잡나.."재산세 도입 당 반발에 밀려"

김홍범 입력 2021. 10. 20. 16:26 수정 2021. 10.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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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를 기조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잡기 위해 나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부동산세 도입 정책이 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주 13~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인대 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인류의 정치 제도 역사상 위대한 창조”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중국 당 내부 인사를 통해 “시 주석이 추진하던 부동산세 전국 도입이 저항에 직면해있다”며 “시범 도입 지역을 기존 계획상의 약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하고, 오는 2025년까지는 전국적인 부동산세 확대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등에서 일부 고가 주택에 물렸던 부동산 관련 과세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정(韓正) 부총리에게 맡겨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중앙정부가 주택 당국과 세무부처 등에 세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부정적인 답변만 나왔다고 한다. 해당 부처들은 “부동산세 도입은 주택 가격의 폭락을 부르고, 소비자의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 붕괴 우려…은퇴 간부들도 “부동산세 낼 돈 없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중국 국가통계국]

중국의 경우 가계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부동산세로 인해 자산 가치의 급락이 올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54.3%인 소비지출에도 영향이 간다.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 지난해에만 1조 달러(약 1173조원)에 달한 지방정부 재정 수입도 대폭 줄게 된다. 중국은 현재까진 부동산 관련 상속세가 없고, 재산세도 일부 시범 도시 외에는 걷고 있지 않다.

또 공산당의 은퇴한 고위 간부들도 부동산세를 낼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을 철회하라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산당 관계자는 “당원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한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며 “(가격 하락 땐) 사회 안정성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WSJ은 “세제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한 부총리가 시 주석에게 당분간 광범위한 부동산세를 도입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며 “대신 국가에서 제공하는 적정가격 주택의 공급을 보완책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 전경. 선전시는 23개월 연속 집값이 상승하며 중국 전역에서 가장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EPA=연합]

다만 부동산세 시범 적용 도시는 당분간 늘릴 전망이다.

지난 17일 중국 관영 중국부동산보(中國房地產報)는 “선전(深圳), 하이난(海南), 저장(浙江)의 경우 부동산세 입법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범 실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부동산보는 중국 주택도농건설부가 관리하는 관영 매체다.

이들 지역은 IT산업, 관광산업 등이 몰린 중국 내 소위 ‘부자 도시’들이다. 저장성은 지난달 20일 ‘공동부유 저장 시범지구’ 건설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곳이기도 하다.


IT‧사교육 시장에 이은 부동산 규제 '딜레마'


중국 역대 국가지도자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왼쪽부터) [중앙포토]
중국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개발을 본격화하며 급격히 오른 집값으로 고심 중이다. 베이징(北京)의 ‘중국판 8학군’인 쉐취팡(學區房)의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0년대 초 약 2억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2016년엔 약 25억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시 주석이 일찌감치 “집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음에도 ‘집값 잡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나아가 공동부유를 염두에 둔 부동산세마저 당 내 반발을 못 이기고 표류하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3연임을 결정하는 내년 가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강공 드라이브만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부도 위기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 우려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헝다센터 건물의 모습. [로이터]

WSJ은 “중국 도시 가정의 90%가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상황에서 시 주석이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은 제거하면서(squeeze)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조사단체 차이나 베이지북의 릴랜드 밀러 최고경영자(CEO)는 19일 미 CNBC에 “향후 가장 큰 위험은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부동산 부문을 축소시킬 때 최소한의 성장 발판이 되어줄 동력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소비 주도 경제로의 전환) 목표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 이는 앞으로 중대한 우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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