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공적 요양보험 한계..실손형 간병보험 개발 필요"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처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실손형 간병보험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으로 2014년보다 85.9% 증가했다.

연구원은 국내 이용률 추세를 반영했을 때 2050년 요양보험 수급자가 2018년의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요양서비스는 재가시설 중심이며 요양시설의 60% 가량이 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서비스 질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구원이 만 30세 이상 성인 남녀 2,094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1.9%가 서비스의 질 측면의 이유로 중단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실손보험과 유사하게 간병보험이 요양보험의 비보장 영역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63.5%는 보험사의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적정 보험료는 '3만원 미만'(46.4%)과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29.8%)을 주로 꼽았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요양서비스가 양이나 질적으로 부족하나 요양보험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손형 간병보험 설계는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되 현행 실손보험의 비급여 문제가 간병보험에 재현되지 않도록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