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자살예방 위해 심리부검 및 조사인프라 확충 필요" [국감 2021]

극단적 선택 사망자 1만3000명.. 심리부검은 139건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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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자살예방을 위해 심리부검을 강화하고 조사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인원은 평균 11명인 것과 비교해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24.6명으로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자살 원인은 △정신적 문제 및 정신과 질환 34.7% △경제생활 문제 26.7% △육체적 질병 18.8% 순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정신적문제임에도 고인의 생전심리를 분석해 자살예방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심리부검 성과가 미비하다.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극단적 선택자의 심리, 행동양상 및 변화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난해 기준 자살자 1만3000명 중 139건, 1% 수준만 심리부검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심리부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김 의원은 데이터조사원의 부족을 꼽았다. 그는 “조사 사건이 1만5000건에 달하는데 조사원이 12명에 불과하다. 1인당 1000명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10대의 안타까운 죽음이 315건 있었는데 심리 부검은 단 2건”이라며 “청소년기인 만큼 심리부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대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데 도움될 것 같은데 1%도 안 된다.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세밀한 조사, 분석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심리부검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뿌렸더니 반응이 뜨거웠다. 그러나 요어 자체를 낯설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한국생명존중희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국민의 공감대를 위해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