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코로나19 거점병원' 지정 뒤 취약계층 의료소외 심화 [국감 2021]

허종식 의원 "감염병 위기에 공공의료기관 역할 약화되지 않게 정부 재정 지원해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하락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상반기 지방의료원별 저소득층 의료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1~2분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감소폭 평균치가 각각 51.4%, 54.7%로 나타났다.

인천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감소폭이 건강보험 1~2분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의료원과 대구의료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1~2분위가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의료원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감소폭은 69.3%로 4개 의료원 평균(54.7%)과 14.6%p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천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서울·부산·대구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체 진료와 입원 진료를 비교한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전체 진료 감소폭이 9~17.5%로 나타난 반면 입원 진료의 경우 28.5~58.5%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인천 지역 수급자의 입원진료 감소폭은 58.5%로, 4개 지역 평균치(46.7%)보다 11.8%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저소득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 소외감을 더 크게 느낄 거라는 가설이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특히 감염병이 확산할 때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