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잠재성장률 갉아먹는다"

청년실업률과 잠재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간 관계(단위 : %포인트).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청년실업이 늘어나면, 잠재성장률을 낮춰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15∼29세)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3.4배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악화 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1년간 청년실업률(15∼24세·OECD 청년실업 연령기준) 연평균 상승속도는 0.76%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했다. 국가별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 상대적 비교를 위한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배율을 보면 2.8배로 OECD 38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즉 ‘업무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이 늘어날 경우 국가적으로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포인트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은 0.2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원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여력 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력 둔화에 더해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들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청년실업과 고용유연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용유연성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