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벌써' 후반부, 대장동도 못 덮은 '건설 안전' 문제들

100대 건설사 산재 재해자 매년 증가
책임 회피, 산재 은폐 의혹 제기
특별감독 받고도 노동자 사망 사고 반복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021년 국정감사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다만 대장동에 이목이 쏠리는 와중에도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건설 안전’ 지적은 빠지지 않았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및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재해자는 1만278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2713명(사망자 106명), 2019년 3563명(사망자 95명), 2020년 4002명(사망자 9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산재 재해자 1만 278명 중 GS건설이 1206명으로 무려 12%를 차지했다. 뒤이어 대우건설(788명), 롯데건설(429명), 현대건설(424명), 삼성물산(421명), 에스케이에코플랜트(구 SK건설)(409명), 한화건설(323명), 계룡건설(294명), HDC현대산업개발(256명), DL E&C(구 대림산업)(2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건설업 산재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아직도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산재 감축을 위한 선제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삼성물산이 시공사인 사업장에서 최근 4년간 7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고용부 통계에는 2건만 집계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삼성물산에서)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는데 1건만 노동부 공식통계로 집계됐다. 나머지 2건은 교통사고 등으로 처리됐다”면서 “이상한 통계와 애매한 산재 처리로 삼성물산이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삼성물산이 맡은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 시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까지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삼성물산은 이러한 지적에 책임을 회피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는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산재 책임을 회피한 적은 없다.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중요한 경영상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해 근로자, 유가족,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과감히 투자하고,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여기며 계획부터 실행까지 사고 근절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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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은 건설사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업이 특별감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은 총 84곳이 받았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 안전 사고가 재발했다. 구체적으로 DL E&C(구 대림산업)에서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했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안전 사고 발생 이후 건설사의 대응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라고 묻자 권순호 현산 대표는 “피해자가 아닌 것은 맞다”라고 발언해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권 대표는 뒤늦게 “가해자로 되어있다”라고 답변했지만 현산이 피해자 추모제 등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전성에 의심을 받았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산재사고에 대해 “사망사고 재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건설 현장은 현장이 수시로 변하는 데다가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