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 시·군에 낙하산 인사 중단"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들 촉구
"인사교류 명분 관리자급 차지"

전북지역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지역 14개 시·군청 공무원들이 전북도를 향해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자체 간 인사 교류를 내세워 도청 공무원들이 시·군청 부단체장과 관리자급 자리를 차지하는 인사 행태는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등 양대 시 군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시·군을 상대로 한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규탄한다”며 부당한 인사교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으로 가는 새로운 전환기가 왔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관치시대 적폐 같은 인사교류를 명분삼아 부단체장과 일부 사무관을 시·군에 내려보내는 인사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지금이라도 자자체간 상생이란 인사교류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평적이고 협력적이며 민주적인 인사 행정을 펼쳐야만 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경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인사 행정은 도청 국·과장급(3·4급) 공무원들이 관행처럼 도내 거의 모든 시·군 부단체장을 독식하는 현실이다. 그동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각 시·군의 부시장, 또는 부군수는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발령받았다.

명분은 지자체 간 인사 교류였다. 더욱이 일부 시·군의 경우 몇몇 관리자급 자리마저 도청 팀장급(5급)이 차지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시·군청 공무원들은 사실상 퇴직 전 부단체장에 승진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노조 지도부는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시·군 공무원들이 연서한 ‘전라북도의 일방적 인사폭정 저지 1만인 서명’ 서명부를 전북도에 전달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최지석 위원장은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적은 승진의 자리마저 인사 교류란 명목아래 광역단체 공무원들에게 잠식당해 왔다”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인사 방식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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