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습관적 총파업 그만두고, 무조건 집회금지 재고할 때다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비정규직 철폐, 일자리 국가책임제, 민중복지 실현 등이 요구조건이다. 요구조건에는 19일 첫 재판을 받은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지금 정부와 사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며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던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6일 ‘옥중 편지’를 통해 총파업을 독려했다. 이번 파업과 집회가 민주노총의 세를 보여주며 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편법 쪼개기 집회이며 공동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요즘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전국 100여개 대학가에는 ‘민폐노총 눈치 없는 총파업’이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얼마 전에는 트럭 시위를 벌였던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이 민주노총의 노조 결성 권고에 “트럭 시위를 당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55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참여 수는 이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주력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등이 파업 없이 교섭을 타결했다.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효과도 없고 국민적 비판만 부르는 총파업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태롭게 만드는 대규모 집회는 재고하는 게 옳다. 정부도 방역을 무소불위의 도구로 휘두르면 안 된다. 정부는 얼마 전 자영업자들의 1인 차량 시위도 방역을 이유로 불허했다. 혼자 차 안에 있는 게 방역과 무슨 상관인가. 정부는 민주노총이 “스포츠는 되고 집회는 안 되느냐”며 ‘정치 방역’ ‘코로나 계엄’이라고 반발한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습관적 총파업’을 내려놓고 정부는 ‘닥치고 집회 금지’를 재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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