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SLBM 발사, 위협은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이 지난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조선중앙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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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의도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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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도발 억제 대응책 세워야

북한이 어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위치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여덟 번째고, 9월 이후에만 다섯 번째다.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회피 기동으로 요격을 피하는 KN-23 개량형 등 하나같이 방어하기 어렵고, 한국을 주 타격 대상으로 하는 무기들이다. 여기에 더해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SLBM까지 개발해 전력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만일 어제의 SLBM이 실험용 수중발사대가 아니라 잠수함 사출구를 통해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 핵이 없는 한국이 SLBM을 개발한 것과 핵탄두를 소유한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청와대와 정부, 안보 당국은 우선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는 의도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것”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판단으론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북한은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날로 가중되는 위협에는 눈을 감고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하려는 편향이 의심된다.

북한의 의도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명확하다. 북한 스스로 지난 1월의 8차 당대회에서 신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공표하며 전술핵무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 명단에 포함된 미사일들을 하나씩 시험발사하면서 “이래도 우리의 핵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설령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고 해도 핵 보유를 인정받은 뒤 군축협상에 나오려 할 것이다. 그때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폐 등을 당당히 요구하고 나올 게 틀림없다.

북한이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오로지 종전선언에만 몰입하고 있다. 정작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과 미군 전략물자 반입 영구 중단이 먼저라고 받아친다. 말로만 종전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정부의 구상이 정확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희망적 사고(위시풀 싱킹)에 따른 판타지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 안보 당국은 북한의 의도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감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응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