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짓하는 아이, 가정교육 탓" 中, 부모 처벌 법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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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성년 자녀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번주 중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를 처벌하는 가족교육촉진 법안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를 훈계해 반성문을 내도록 하거나 가정교육을 받도록 조처할 수 있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는 "청소년의 품행이 나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교육을 받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부모가 자녀의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특히 부모가 아이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주거나 자녀의 게임 중독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책임을 지웠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