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대장동 임대 10%뿐..이재명 공익 환수 주장은 거짓말"

허정원 입력 2021. 10. 19. 22:06 수정 2021. 10. 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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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에 설명판을 들고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대장동 사업, 절대 배워선 안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전날 경기도 국감에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주를 이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의혹 관련 패널까지 여러 장 준비해 오는 등 이재명 경기지사 ‘저격수’ 역할로 등판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오 시장은 대장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최대한 많이 (공익) 환수해 시민을 위해 썼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이 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성남시) 개발 사업 사례를 배워가라’ 하시기에 배울 부분이 뭐가 있나 들여다봤는데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는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히 민간시행사가 천문학적 이득을 보도록 설계됐는데도 임대주택 비율이 타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


임대주택 비율↓…“시민 위해 쓴 것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행안위 국감에서 제시한 성남 대장지구와 서울 마곡지구, 은평뉴타운 공공임대주택 비율 비교 자료. [서울시]

오 시장은 “어떤 사업이든 통상 25%는 임대주택으로 하는 기준이 있는데, (성남시) 대장동과 백현동 모두 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낮다”며 “면적·호수 기준으로 하면 달라지지만 6~10%까지 크게 낮춰놨다. (서울) 마곡·은평뉴타운은 41~50%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공공에서 많이 회수했다든가, 최대한 많이 회수해서 시민을 위해 썼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대장지구의 공공임대비율은 5903세대 중 641호로 10.9%였다. 서울 마곡지구는 1만1836세대 중 5910호로 49.9%, 은평뉴타운은 1만7744세대 중 7234호로 40.8%였다.


“화천대유만 토지 권한 행사하도록 설계”

오 시장은 또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인 성남의 뜰 지분구조에 대해서도 “몇몇 민간투자자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게 예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개발이익 배당 등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갖고, KEB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만 가진 걸 근거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또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권은 (대장동) 공모지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며 “부동산 취득할 수 없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에서 배제돼 결과적으로 화천대유가 땅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 5개 아파트 용지를 싸게 수용하면서 4000억 가까이, 민영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 또 다른 4000억원 넘는 이익을 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우선주, 의결권 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준비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켓을 두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국감장에서 대장동을 저격한 오 시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도 거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정 돌보기도 바쁘실 텐데 국감 날 경기도정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바쁘시냐”며 “대장동 사업은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을 하던 것을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정부가 지방채 발행까지 막아 불가피하게 민관합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공공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미리 확정하는) 사전확정 이익방식과 우선주를 통해 5503억원을 선 확보하는 등 총 7000억원의 공공기여가 있었다. 오 시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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