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총리 "北미사일 대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기시다 "유엔 안보리 위반..강력 비난"
"공격능력 보유 포함 모든 대안 검토"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총리가 “(일본의)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이 자위 목적으로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공격해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일본과 지역 안보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미 국가 안보 전략의 개정을 지시했으며 적의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히 비판한다”며 “NSC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를 감시를 철저히 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공조를 하도록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억지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집권 자민당은 오는 31일 총선을 앞두고 공약집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일본 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 원칙(외부 공격에 방어하는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에 배치되는 전향적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동북지방 선거 유세를 나갔던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도쿄로 돌아왔다. 그는 후쿠시마(福島)시에서 관련 소식을 전달 받고 “지난 달 이래 북한이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仁彦)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거듭된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이번 행동은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전 10시 17분 1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일본 정부는 “15분과 16분 탄도 미사일 2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시 노부오(岸 信夫) 방위상은 “2발 가운데 1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사일이 SL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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