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 개발 사업 초과이익 환수 방안 마련해야"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 제 288회 임시회 시정 질의.. "공공기여 방안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박정훈 기자]

 

▲ 동희영 광주시의원 ⓒ 광주시의회

 
경기 광주시 장기미집행 민간특례 도시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희영 의원은 개발사업과 관련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희영 의원은 19일 열린 288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주요건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초과 이익 발생 시 광주시의 개발이익환수 계획을 답변 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과 조감도는 광주시가 당면한 수도권 중첩규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현재 3개의 사업이 모두 30층 이상의 초고밀 아파트가 제안되었고 중앙공원의 경우 최초 제안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350만원 이었으나 한강유역청과 층고 협의 과정에서 약 400세대가 줄면서 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해 분양가 재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안리버시티는 당초 49층 주상복합건물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한강유역청에서 국수봉 경관과 맞지 않으니 층고를 줄이라는 보완 요구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동 의원은 "장기미집행 민간특례 도시공원사업도 중앙공원과 경안리버시티 사업과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사업 계획에서 변경되는 사업 규모는 분양가 인상 또는 기부채납 비율 저하 등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업무 미숙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기에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등 장기미집행 민간특례 도시공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과 조감도가 공개된 상태다. 이에 동희영 의원은 해당사업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 재점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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