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1.8조 중 공공환수 10% 불과"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가운데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1조8211억원이며 이 중 화천대유 등 민간이 1조6000억원을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정의당)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참고해 개발이익을 산정한 결과다. 강제수용된 논밭 임야 등 국민땅 수용, 택지 판매, 아파트 분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택지매각액,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경실련은 "성남시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의 배당금은 공개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을 추정하고 민간 특혜사업에서의 권력자 토건 비리를 밝혀낼 특검 도입으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 모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이익은 택지매각에서 발생한 7243억원, 아파트 분양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1조8211억원 규모다. 이 중 성남시가 1830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1조6000억원은 화천대규와 김만배 씨 일가 등에게 돌아갔단 주장이다.

화천대유 분양수익은 택지 매입원가(평당 880만원), 적정건축비(평당 700만원)을 반영한 분양원가 1665만원을 고려하면 4531억원으로 예상된다.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배당금 4040억원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김만배 씨와 가족 등이 6500억원, 기타 분양업체들이 약 10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추산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 문제는 민간이 개발이익 독점뿐 아니라 임대주택 축소, 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민간과 공동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토지를 100% 강제수용하고 50%+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응당 챙겨야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모두을 포기한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이 즉각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도 방관하지 말고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