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적조피해 느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은 급감

올해 평균 수온 5도↑, 고수온 특보 8회
4년간 양식물 피해액 약 656억원
양식보험 재해보험료 매년 인상, 가입률 뚝↓

기후변화 등으로 고수온·적조현상이 잦아지면서 어민들의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피해를 줄여줄 재해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최근 2년간 평균 수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8월 평균 수온은 약 5℃ 상승, 고수온 특보가 총 8회(경보3회·주의보5회)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으로, 해양수산부의 ‘고수온·적조로 인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고수온·적조 현상으로 폐사한 양식물의 피해액은 655억9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제출받은 해수부와 수과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간 고수온·적조현상으로 어류 2482만6000마리, 멍게 1429만7000줄, 전복 4784만 마리, 키조개 30.6ha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는 피해액 604억5650만원이 발생했으며 2019년은 51억3440만원이 발생했다. 2020년은 지자체별로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해수부에 집계된 피해액이 존재하지 않았고, 올해 10월 14일 기준 경남지역의 어류 511만4000마리(559만3000원)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기준을 통과해 고수온 현상에 의한 피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수협은 어민들의 피해를 돕고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보험 가입률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 ⓒ위성곤 의원실

가입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2.1%, 2018년 44.3%, 2019년 39.1%, 2020년 28.0%, 2021년 8월 23.6%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가입 대상어가 8136가구 중 약 4분의 1인 1921가구만이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어업인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보험 가입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면서 “주요 원인은 어업인들이 매년 상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료를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한다면 기존 가입어가의 이탈과 신규가입 어가 수의 저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며 “수협은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여러 수익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그 수익으로 재해보험의 손해율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