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학교급식·돌봄 4만명 파업..빵·우유 대체, 교사 돌봄 투입

남궁민 2021. 10.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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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나선 지난해 12월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육청과 학교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빵이나 우유, 도시락으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 교사를 돌봄 교실에 투입할 계획이다.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내일(20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모인 단체다. 조합원은 9만4000여명으로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교사나 사서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학비연대는 이달 초부터 총파업 참여를 예고했다. 지난 8월 이후 교육 당국과 임금교섭을 벌여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학비연대는 올해 기본급을 9% 인상하고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출산축하금 등은 학교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최대 4만 명 참가...돌봄·급식대란 예상


지난 12 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이번 파업은 2019년 대규모로 벌어진 학교 비정규직 파업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학비연대 측은 이날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최대 4만여명이라고 밝혔다. 2019년 파업 때 참여한 2만2000여명보다 큰 규모다. 서울에서만 약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교육 당국은 파업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에게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빵이나 우유를 활용한 대체 급식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급식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시간표를 조정해 단축 수업도 시행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급식 조리사 9명 중 7명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내일 교장과 교감, 영양사에 사회복무요원까지 총동원해서 샌드위치와 우유 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평소보다 급식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수업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돌봄에 교사 투입...한국교총 반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돌봄 교실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등 파업에 대해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사를 돌봄 교실에 대체 투입한다는 의미다. 앞서 이뤄진 돌봄 파업 때도 여러 학교에서 교사를 돌봄 교실에 투입했다.

교사들은 대체 투입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행법은 파업할 때 대체 인력 투입을 못 하게 하는데, 교육청이 나서서 교사를 투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연례행사인 파업 때마다 교사가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어서 매년 교육공무직 파업이 반복되고, 급식·돌봄 대란으로 몸살을 앓는다"며 "노동조합법상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의 학습권, 건강권, 돌봄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을 더는 용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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