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까지 준비한 오세훈, 野와 합세해 대장동 총공세

오세훈 "대장동 사업, 저위험·고수익 설계..도시개발사업 뿌리채 흔들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임대차3법, 양도세 중과 등의 영향"
"서울시만이라도 물량 공급 신호 줄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렇게 저위험, 고수익으로 사업 설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땅을 줬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임대주택은 최소화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고수익으로 설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대장동 판넬까지 준비해가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따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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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 강제수용은 공익사업에 한해 부여되는 특권 아니냐. 공익을 전제로 싼값에 토지를 샀으면 분양도 싸게 해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오 시장은 "그게 사리에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어 오 시장은 성남 판교 대장지구의 공공임대비율이 10%, 마곡은 50% 등으로 표시된 판넬을 들며 비교해 설명했다.

오 시장은 "원주민 땅을 싸게 수용하는 권한은 그만큼 싸게 분양하라는 것"이라며 "높게 분양가를 설정한다면 그렇게 얻어지는 수익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쓰는 게 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를 받으며 "(대장동은)원주민에게 (땅을)200만원에 사서 3400만원에 분양해 차익은 화천대유라는 민간세력이 가져간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이라고 거들었다.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왕도가 없다.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한다"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말까지 재개발 25개 구역을 지정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보내도록 하겠다"며 "재건축도 중앙정부의 적대적인 정책이 견지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영끌하는 식의 매수를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은 임대차3법, 양도세 중과 등의 세금과 규제책이 함께 어우러졌다"고 비판하며 "서울시만이라도 물량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호를 줘서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