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토지권한 독점' 공모"..서울시 국감서 대장동 때린 오세훈

허정원 입력 2021. 10. 19. 15:30 수정 2021. 10.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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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 저격수’로 나섰다. 미리 준비한 도면은 ‘공영개발 탈을 쓴 민영특혜’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 등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인데 대장동 사업 도면까지 갖고 오는 시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맞붙었다.


吳, “대장동, 상상 못 하게 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에 설명판을 들고 답하고 있다. [뉴스1]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은 오전 질의가 끝나기 전 여야가 의사 진행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정회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주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의견을 물었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도면까지 갖고 나오는 서울시장은 그냥 둘 수 없다”며 “오늘은 서울시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먼저 “대장동과 같은 민관합동개발 사례가 서울시에 있느냐. 이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골치 아픈 일, 시간 많이 들어가는 건 공공이 해결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는 민간이 참여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가 아니다”며 “다른 데선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이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토지 헐값 수용, 분양가상한제 회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에 설명판을 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주식을 ‘50%+1주’ 보유한 데 대해선 “토지수용권이 생기기 때문에 용도지역상향, 독점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그렇게 유례없는 엄청난 권한을 성남도개공에 준 이유는 (토지를) 싼 가격으로 매수해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수익을 회수해 임대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임대사업은 최소한으로 줄여놨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까지 피해 이중구조로 수익을 남긴 건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에선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도면을 꺼내 들었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는 5개 블록(아파트 용지)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는데 공모지침 상 건설사는 한 곳도 (공모에) 참여 못 했다”며 “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권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 결과적으로 땅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됐고 토지 수용을 싸게 해 4000억원, 민영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 4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국감장” 충고에도 멈추지 않은 吳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이어가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둘째)가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왼쪽 셋째)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공공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미리 확정하는) 사전확정 이익방식을 통해 5503억원의 공공개발이익을 선 확보하는 등 약 7000억원의 공공기여가 있다. 오 시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다시 ‘공영개발 탈을 쓴 민영특혜’ 도면을 꺼내 들었다. ▶시세보다 낮은 토지보상비 ▶토지취득 기간 대폭 감축 ▶초과이익환수규정 배제 등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이어 박완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선 “백현동 개발의 경우 통상적인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땅을 매각했다”며 “(자연녹지 등) 싼 용도지역으로 판 다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격상해줬다. (이후) 임대주택이 일반 분양주택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용도지역 변경 취지가 완전히 훼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재·삼차 “오늘은 서울시 국감”이라고 제지하고도 멈추지 않자 이후 민주당 측에서 전원 국민의힘 의석으로 가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자리에 계신건지 경기도지사 자리로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준비한 판넬(도면) 중에 서울시 관련은 있나”며 쏘아붙였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일부 의원들과 사전에 입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국감인데 대장동ㆍ화천대유 사업 질문만 하면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판넬을 꺼낸다”고 비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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