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83만원, 전남 326만원.. 학생 지원금 지역마다 차이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예산지원 현황.. "평등한 교육환경서 자랄 수 있게 제도 보완 필요"

[이민선 기자]

▲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조건이 비슷한 일반 학교보다 우수하다.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은 혁신학교의 경험이 학업성취도의 상승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진은 2015년 2월 18일, 혁신학교인 부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노는 모습. ⓒ 유성호

   
학급 교육과정 활동비, 교육용 재료비 등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과정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예산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 유형이 같더라도 지역에 따라 2~7배 이상의 지원 금액 편차가 발생했다.

학생 1인당 지역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는 83~326만 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60~174만 원, 과학고등학교 225~1187만 원, 외국어고등학교 60~373만 원, 예술고등학교 39~302만 원, 체육고등학교 444~920만 원, 영재학교 237~1132만 원으로, 차이가 컸다. 특히 예술고등학교는 학생 간 지원 금액이 지역에 따라 약 7.7배나 차이가 났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일반 고등학교도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났는데,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로, 학생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가 83만 8100원이었다. 반면 전남의 학생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는 경기도 4배 정도인 326만 17000원이나 됐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과정운영비는 교육 운영와 비품구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교구와 기자재 구입, 교육용 재료비, 학생여비, 학급교육 활동경비 등 학교 회계에서 학생의 교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즉, 학생들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고교 유형이 같음에도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학생들이 균형 있고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이 격차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기도가 학생은 많은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학생 수 대비 타 시도에 비해 적어서 발생한 일"이라며 "학생 수에 걸맞은 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인해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과밀학급이 있을 정도로 학생 수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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