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귀하신 몸' 된 골프회원권에 숨어 있는 세금 함정

━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18)

TV 조선의 ‘골프왕’, JTBC의 ‘세리머니 클럽’, SBS의 ‘편먹고 공치리’, tvN의 ‘스타골프빅리그’ 등 골프예능 열풍이 불고 있다. 골프와 어린이의 합성어인 ‘골린이’가 유입되며, 골프업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 벌에 100만원이 넘는 골프웨어가 없어서 못 사고, 수백만 원짜리 골프 클럽도 날개 돗히듯 팔린다. 골프가 대중화하며, 골프장 부킹 난이 시작되었다. 특히 주말 수도권 그린피는 30만원 대는 우습게 올랐다.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골프회원권은 예약을 쉽게 도와주고,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에 비해 시세 차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매매할 만하다. 하지만, 경기를 타는 면이 있어 코로나 이후의 회원권의 가치가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른다.[중앙포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명품 업체들은 호황을 누렸다. 명품 브랜드에만 하이엔드(최고급)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골프회원권에도 ‘하이엔드’가 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신세계의 트리니티 CC, LG그룹의 곤지암 CC, 삼성그룹의 가평베네스트, 안성베네스트, 안양컨트리클럽 등이 하이엔드급 CC이다. 트리니티 CC는 회원권 매물도 나오지 않는다. 2016년 기준 시세는 약 25억~26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매매가 되지 않아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하이엔드 골프장 회원권은 돈이 많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품격’도 심사해 회원자격여부를 따진다. 트리니티 CC와 같은 일부 CC는 기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회원권을 매매할 수 있다.

예약이 워낙 어렵다 보니, 우선으로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는 권리인 골프회원권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이다. 가평베네스트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에게는 그린피가 4만7500원이나 비회원은 19만7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골프회원권 거래소에 따르면 가평베네스트 회원권 가격은 2021년 1월까지는 7억4000만원이었으나 불과 9개월 만인 2021년 10월 12억5000만원으로 급등했다. 그마저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골프회원권을 매매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세금 이슈는 뭐가 있을까.

[자료 삼성그룹 가평베네스트 홈페이지]

먼저 고려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다. 회원권은 이용권이지만, 일종의 ‘재산’ 취급을 한다. 골프회원권의 취득세는 2%이다.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 10%(취득세의 10%)를 합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2.2%에 달한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2014. 1. 1. 개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을 얻는 양도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개인이 양도하고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이 양도하고 개인이 양수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양도자가 법인이고 양수자도 법인인 경우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양수법인의 입장에서 일종의 재화를 매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매입 이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법인이 양도하고 개인이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부담 위험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시설물 이용권은 명칭과 상관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골프회원권은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등)를 차감해 산출한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해야 한다.

■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회원권의 경우 주택처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중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는 예약이 쉽고,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에 비해 시세 차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매매를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타 코로나가 가라앉은 다음에는 회원권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