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장애계 정책 활동 지원 위한 이룸센터, 더 많은 단체 지원 필요" [국감 2021]

14단체 가운데 9단체 11년 이상 입주.. 인큐베이팅으로 들어온 3단체는 17평 공간 함께 사용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노무현 정부 당시 장애인 단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계 정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만들어진 ‘이룸센터’에 대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장애인단체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로 14년된 이룸센터에 입주 단체가 총 14곳이고,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인큐베이팅 사업은 2016년 시행했는데 부진하고 지원률도 떨어진다. 왜 지원하지 않나 살펴보니 지원 내역이 너무 열악하다. 17평(56.20㎡) 한 공간에 3개 단체가 함께 사용하도록 했고, 직원도 2명만 상주하게 돼 있다. 임대료·사무기기는 무상 지원하지만, 매월 관리비·전화비·소모품비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해 있는 14개 단체에 대한 입주기간 제한이나 재선정 기준이 없다”며 “현재 운영위원회가 입주단체를 대표하는 장애인사와 공익인사로 구성돼 있지만, 장애인단체가 더 많다. 사실상 본인들이 재선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로인해 11년 이상 입주해 있는 단체가 6곳,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13년 입주한 단체는 6곳이다. 인큐베이팅 사업과 달리 적게는 65평(214.87㎡)에서 197평(651.24㎡)까지 이용하고 있다. 관리비도 월 50% 이상 넘게 할인 지원받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많게는 7억원이 넘는 교부금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는 고작 360만원의 예산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76%는 불용돼 실제 받은 돈은 86만원”이라며 “이룸센터 내 격차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전국에 장애인 간담회를 진행하며 열악한 환경의 단체가 너무 많았다. 이제는 이룸센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장애인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선순환적인 시스템 구축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단체 선순환 구조를 위한 입주 체계 개편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와 검토하겠다”면서 “기존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계속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이고, 인큐베이팅룸은 심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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