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정무위 "예탁원, 전자등록제도 의무화 필요" 지적

"비상장증권 전자등록 의무화 필요"
사모펀드 처리 시스템 개선 지적
수탁 수수료 인상 등 해결책 제안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상장증권 전자등록 의무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불투명한 자금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모펀드처리 관련 시스템 개성 필요성도 지적했다.

18일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에게 전자등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사와 관련된 모든 증권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해 불투명한 자금 거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상장증권은 전자등록이 필수지만, 사모CB와 같은 비상장증권의 등록은 의무가 아니다.

윤 의원은 "쌍방울이 9차로 발행한 뒤 회수한 전환사채(CB)를 계속 들고 있다가 제3자에게 재매각하면서 그 과정을 부실하게 공시했다"며 예시를 들어 지적했다.

이에 이명호 사장은 "제도 도입시 상장사의 모든 증권 등록 여부를 두고 기업들의 자금 사정 등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안다"며 "원칙적으로는 상장사는 가급적 등록발행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모펀드 관련 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탁결제원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인상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사모펀드 문제를 다룰 때 예탁결제원은 수탁기관으로서 의무를 했어야 하는 데 받는 보수는 적었다"며 "사모펀드를 관리한다는 게 경제적으로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작동되긴 위해선 예탁결제원의 수수료도 올라가야 한다"며 "수수료를 받는 만큼 책임감이 따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현안을 국감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도 예탁결제원에 사모펀드 관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예탁결제원에 경영유의 2건을 내렸다.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라 펀드 회계처리, 펀드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예탁결제원은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통해 사모펀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8월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모험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감독 당국의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자 간 상호 감시·견제 기능 시스템 구축을 시장에 약속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을 연 이 플랫폼에 현재까지 자산운용사 등 225개사가 참여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불거진 낙하산 임원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한유진 상임이사 선임은 취소한 것이냐, 보류한 것이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노무현재단 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17일 한 전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원포인트 주주총회를 계획했지만 낙하산 논란이 커지며 결국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