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이행계획 다시 낸다

방통위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후속조치 본격화
업계 현장간담회..불법행위 강력 대응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구글 등 앱 마켓사가 제출한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재제출을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 특정 결제 방식 강제여부 등 실태를 파악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오는 19일 앱 개발사 6개 협회와도 만난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 후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 절차도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 건전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앱 마켓사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