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첫삽도 못 뜬 공공주택 9.5천호.."계획 없는 공급 멈춰야" [2021 국감]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사업이 승인됐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공공주택이 경기도에만 약 9천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짓기로 한 공공주택 중 9,673호가 사업승인 후 3년이 초과하도록 착공하지 못한 장기미착공 상태였다.

경기도의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 비중은 전국 장기미착공 물량 2만8.073호의 39%에 달했다.

또 경기도 지역 장기미매각 토지는 여의도 면적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60만㎡로 공급 착수후 3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의 장기 미매각 토지는 전국 시도 중에 충남을 제외하면 가장 넓은 면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원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 등 여러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예컨대, 3기 신도시 과천 지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갈등 중이다. 여기에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하수처리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에 봉착했다.

정부가 다양한 요인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공급 물량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완수 의원은 “약 1만호 가까운 경기도에 공공주택이 3년 이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몇만호 늘리겠다고 말로만 공언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계획된 사업들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