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선진국 길목에서의 대한민국

최국현 중앙대 경영대 교수

현 정부가 시작하고 벌써 5년 차 임기 말에 접근하고 있다.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다. 큰 희망을 짊어지고 출범한 현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모토로 해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개혁을 시행했다. 일부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고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완의 개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선진국의 길목을 딛고 있는 우리나라는 심화된 사회적 갈등의 화합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길목을 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확립해야 할 중차대한 명제다. 두 바퀴의 자전거가 나아가지 않고 멈추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대한민국의 척박한 내·외의 환경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멈출 수 없다. 21세기 성장과 발전은 사회와 같이 발전하고 구성원과 같이 상생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성장과 발전은 공영과 상생이라는 쳇바퀴를 서로 같이 굴리는 것이다.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더 많은 끊임 없는 노력으로 이제는 세계 유수의 선진국과 대등한 경제 규모와 선도산업들을 보유하는 국가가 됐다. 유엔(UN) 산하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체 상태의 중산층과 부(富)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표적인 후진국형 불평등계수라고 하는 지니계수도 악화하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중산층 개념을 떠나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중산층의 기준으로 잣대를 바꾸어 보면 스스로 자신을 서민층 또는 그 이하로 분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이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New Deal)경제의 목표 중 하나인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초기의 정책적인 시행착오에 더해 코로나19 전염병의 사회적대유행(팬데믹)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묻혀버리면서 희망의 싹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듯하다. 오히려 우리국민 스스로가 자신을 중산층 이하로 평가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것처럼 한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계속하여 확대돼 왔다.

21세기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기술 융·복합시대의 지능형 사회로의 전환은 역설적으로 인간성을 지키고 고취할 수 있는 저항과 우려를 촉발했다. 기업들은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수익성 만능주의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추구하는 경영목표로 체질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공영과 상생의 쳇바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시작은 힘들고 과정은 지난(至難)하나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동반자적인 공동의 목표에 뜻을 함께 하게 되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면 나머지 반을 너무 늦지 않게 실행해 간다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