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美 반도체 정보 요구, 기업 자율성 바탕에 두고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해 “기업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8일 홍 부총리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관하는 장관급 경제ㆍ안보 통합 회의체로 이번에 신설됐다. 이날이 첫 회의다.
회의에서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국내 기업의 우려 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란 원칙을 밝혔다.
지난달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재고ㆍ주문ㆍ판매 등 내부 정보를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미국 정부는 과도한 반도체 비축, 공급 부족 사태를 막는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해당 기업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요국ㆍ관련 업계 동향을 기업과 공유해 적시성 있는 대응을 지원하고, 정보 제출 기한 이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각해진 물류 ‘병목 현상’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가 간 불균등 회복,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공급 쇼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물가 상승)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글로벌 이슈가 통상ㆍ투자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대응 등 환경 이슈 나아가 인권 문제까지 복합되는 고차 방정식 모습을 띠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고 짚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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