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캠코,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 통해 채무자 재기 도와야"

김한정 의원 "다중 채무자 채무조정 원활화를 위해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부실채권 인수실적이 8조267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관리제도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이들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방안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부실채권 인수규모는 총 8조267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협약 가입 공공기관을 늘리는 등 부실채권의 통합관리를 확대하면 다중 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돼 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할 수 있게 된다”며 “캠코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협약 가입 공공기관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