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談-이민석] 유명 정치인 내세워 고수익 약속 땐 의심
최근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1조원이 넘고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IDS홀딩스, MBI(말레이시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엠페이스 투자 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와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부터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형 사기까지 다양하다.
사기의 수법이 진화하여 전문가들도 쉽게 사기를 당하곤 한다. 외환 딜러나 증권사 직원 출신들이 모집책이 되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수익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사기의 수법이 다양화되었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익을 보장하면 의심하라!
뒤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처음에 투자한 사람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식의 돌려막기 사기(‘폰지 사기’라고도 한다)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배당금을 제때에 잘 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쉽게 속는다. 조희팔은 투자자에게 한달에 투자액의 3%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IDS홀딩스는 투자자에게는 한달에 1%에서 3%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런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고수익사업인데, 시장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자본력이 튼튼한 대기업이 이미 그 사업 분야를 선점하였을 것이다.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익을 보장한다면 한 번 의심하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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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의심하라!
모집책이 사업의 수익률이 높다고만 이야기할 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회계자료나 재무제표를 제시하여 보라고 요청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뒤를 봐주는 정치인이나 고위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의심하라!
대규모로 사기를 치려면 광범위한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를 얻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고위직이 후원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정치인이나 고위직이 나타나기도 한다.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경대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변웅전 전 의원이 IDS홀딩스 창립 7주년 기념식에 동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모집책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정치인이나 고위직을 내세운 선전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일단은 의심해야 한다. 사업의 실체나 내용을 선전하여 투자를 유치하기 힘든 경우 뒷배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단체여행을 가면 의심하라!
고율의 이윤을 보장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을 가면서 피해자들과 사기꾼들과의 인간적인 교류를 심화시키는 데 그 목적은 피해자들을 세뇌시키고 피해자들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 로담(Law談) : 이민석의 금융사기 추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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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MBI,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 옵티머스 등 최근 터져나온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예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민석 이민석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민족문제연구소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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