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국감 맞는 오세훈..핵심 쟁점은 '박원순 지우기'

서울시가 오는 19~20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지난 4월 취임 후 첫 국감이다. 오 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책들에 대해 광범위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 논란이 확산한 만큼 이에 대한 여·야 대립도 첨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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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마을공동체 감사 등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에 참석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뉴시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이번 국감은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진행된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회주택 공급,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위탁사업을 두고 ‘대수술’을 예고해서다. 시민단체에서는 “오 시장이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정작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사회주택 공급 사업이다. 사회주택은 시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 정책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중간 마진이 추가돼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2015년부터 무려 3500억원을 투입해 전폭 지원했지만, 공급은 당초 목표치의 28% 정도인 1295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마을기업 운영, 공동육아 등 종합적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사업'도 쟁점이다. 서울시가 사업 지원 과정에서 불거진 '독점 수주'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오면서다. 시는 “2012년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을 지낸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2012년 4월 사단법인 '마을'을 설립했고, 10년간 약 600억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았다”며 “마을 간부가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되는 등 정작 서울시민들이 편익을 골고루 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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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표 사업' 전방위 감사

지난 8월 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자가용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이 “이 정도면 사기”라고 비판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도 화두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공동·단독 주택 베란다에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25W 기준 시비와 구비를 합쳐 설치비 50만원 중 43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오 시장은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으로 120억원을 챙긴 업체들이 3~4년 만에 폐업했다”며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 외에 서울시는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인 '서울혁신파크' 역시 위탁운영 과정에서 박 전 시장과 친분 있는 인사나 시민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성 사업’이 있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015년 3년간 195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을 ‘사회혁신공간 데어’가 수주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까지 미리 수행해, 입찰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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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시민사회 의견도 초점

이재명 경기 도지사(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시민단체는 오 시장의 '박원순 지우기'가 민관협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주택에 관해선 정의당 서울시당이 “사회주택 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된 토지는 6년간 59.2% 자산가치가 상승해 예산 낭비가 아니다”며 “특히 사회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시세의 74% 수준으로, 더 비싼 임대료를 내고있다는 오 시장의 주장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엘리트나 전문가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을 시민사회가 맡아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국가와 시장 외에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국감을 하루 앞둔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어 관심도가 분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일 국토교통위 감사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동시에 치르기로 돼 있어 의원 절반만 서울시 감사에 참여한다.

허정원기자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