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어디까지냐" 김학의 출금 재판서 반복되는 공방, 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첫 재판에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판 준비 단계부터 쟁점이 된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의 공범 여부가 증인신문에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첫 재판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일부 사건이 이첩되면서 비슷한 공방이 반복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열고 장 부장검사를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을 이끌었던 장 부장검사가 법정에 나온 만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 역할에 대한 질문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검장 측은 안양지청장이 공범인지, 반대로 직권남용을 당한 피해자인지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관련자들의 공범 여부를 가리지 않고는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도 지난 15일 첫 재판에서 비슷한 문제를 놓고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봉욱 전 대검 차장에 대해선 왜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는 없다시피 하면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저만 기소하고 끝이라니 이게 정상적인 수사냐”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 누구냐”며 “해체해 놓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외압 의혹에선 이 고검장을, ‘불법 출금’ 의혹에선 이 전 비서관을 기소한 직후 검찰 인사로 전국에 흩어졌다.

검찰이 공모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공수처에 있다. 검찰은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 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상 이들의 공범 여부를 재판에서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범 여부를 검찰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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